📌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계획 (2025년 2차 추경안)
이재명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 원 규모의 '민생회복지원금'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계획을 수립했다. 이는 코로나19 및 고물가 여파로 침체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다.
해당 예산안은 국회 논의 이후 확정되며, 총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. 이는 단일 형태의 지역화폐 지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, 실제 집행 시 전국민 소비 행태 및 지역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.
- 이재명 대통령,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계획
- 성남시(2016년) 도입 후 2024년 기준 190개 지자체로 확산
- 경기연구원·한국은행·조세재정연구원 분석 통해 효과와 한계 제시
- 발행 비용 최소 연 9,000억원, 부작용 손실 추산 2,260억원(2020년)
📍 지역화폐란?
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5~10% 할인형 소비쿠폰으로, 지역 내 등록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. 목적은 지역 내 소비 유도와 소상공인(연 매출 10억 미만 중심)의 매출 확대이다.
📍 확산 배경: 성남시 실험 → 전국 확대
2016년,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배당, 산후조리비 등을 '성남사랑상품권'으로 지급하며 지역 소비를 유도했다. 이후 이 정책은 전국 지자체에 영향을 미쳤고, 2024년 현재 190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다.
총 발행 규모는 2018년 3,714억원에서 2024년 20조원까지 증가했다. 제도적 기반은 2020년 제정된 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’이다.
📍 긍정적 분석: 경기연구원·한국은행 자료
경기연구원(2021)은 ‘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’ 보고서에서 “가전·주방·가구업종 제외 전 업종에서 긍정적 매출 효과”가 있었다고 밝혔다. 특히 구입처 변경 효과로, 대형마트 소비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한 것으로 평가했다.
한국은행(2020)도 인천e음 사례를 통해, 2019년 1~4월 소비 증가율 0.1%에서 5~12월 3.6%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. 이로 인해 “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는 확인됐다”고 평가했다.
📍 부정적 시각: 조세재정연구원 전국 분석
조세재정연구원(2020)은 ‘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’ 보고서에서 2010~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자료 분석 결과, “유의미한 지역경제 효과는 없다”고 결론내렸다.
지역 간 경쟁으로 인한 제로섬 구조(인근 궁핍화 전략)를 지적하며, 인천 사례에서도 인근 지역(서울·경기) 역외소비율이 59.3% → 58.9%로 하락했을 뿐이라는 점을 들었다.
📍 예산과 부작용: 9천억원 투입, 2,260억원 손실
2020년 기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9,000억원이었으며, 조세연은 이 중 2,260억원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. 이는 발행 비용(약 2%의 수수료 포함)과 기회비용을 포함한 수치다.
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구조에서는 재정 여건이 좋은 대도시가 유리하다. 예를 들어, 2020년 대전시 1인당 발행액 33.9만원(할인율 15%)인 반면 세종시 10.5만원(할인율 10%)에 그쳤다.
📍 소비 쏠림과 현금깡 문제
서울시 2025년 1~5월 지역화폐 사용액 4,886억원 중 학원비·병원비가 2,176억원(45%)을 차지했다. 이는 실질적 소비 진작보다는 기존 소비 대체, 사교육·의료 과잉 소비 유도라는 비판을 낳는다.
또한 할인가격 차익을 노린 ‘현금깡’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며, 제도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.
📍 대안 제시: 온누리상품권
조세연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(중소벤처기업부 운영)을 대안으로 제시했다. 소비자 후생 손실과 지역 간 왜곡 문제를 줄일 수 있고, 지자체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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